⊙앵커: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KBS 5시뉴스입니다.
정부가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중장기 세제운용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소장파 의원들의 당정쇄신 요구파문을 수습하기 위한 논의를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지난 25일에 노조 파업으로 폭력사태를 빚었던 효성 울산공장에서 오늘 또 노사가 충돌해 공장 가동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감사원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수립과 의약분업 준비업무를 태만히 한 공무원 등 실무자 7명에 대해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정부가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부담을 줄이는 등 중장기 세제운용방향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세법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가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박영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정부는 소득세율 인하와 소득공제 확대, 세액공제 확대 등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합병이나 분사, 재무구조 개선 등 구조조정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은 시안에 관계없이 상시 운영됩니다.
정부은 오늘 진 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세제개편 계획과 중장기 세제운영 방안을 심의해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중장기 세제정책 중 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 세법에 열거된 항목과 관계없이 모든 소득과 상속, 증여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포괄적 과세제도의 도입입니다.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확대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줄이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양도세 등 보유세를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각종 목적세의 정리 등 세제의 단순화 추진계획도 두드러진 내용입니다.
정부는 한편 6월 임시국회에서 주택경기 활성화와 투자촉진, 중소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 경제회복을 위해 시급한 과제를 중심으로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박영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