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금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세제 원칙이 세율은 낮추고 세원은 넓히는 방향으로 바뀔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세제발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중장기 세제 개편안의 원칙은 낮은 세율, 넓은 세원입니다.
한마디로 세율은 낮추되 걷어야 할 세금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빠짐없이 걷겠다는 말입니다.
소득세율은 인하되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도 확대됩니다.
특히 실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 이하 근로자의 세부담도 경감됩니다.
서민층이 입게 될 혜택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법인세율은 조정되고 정보통신이나 생명공학산업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이 강화됩니다.
대신 소득과 상속, 증여에 대한 세금은 세법에 명기되어 있지 않아도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포괄주의 과세제도는 변칙상속이나 증여에 대해 세금을 쉽게 물릴 수 있게 부유층에게는 부담이 가게 될 전망입니다.
⊙이용섭(재경부 세제실장): 공평성을 늘려가면서 조세부담률도 률도 늘어나는 재정수요도 원활히 조달해 가겠다...
⊙기자: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100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이 투입되면서 건전재정의 필요성이 커졌다며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는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S뉴스 김태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