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는 재계가 요구해 온 출자 총액 제한제도 예외 인정 요구에 대해서 구조조정 부문에 대해서는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IMT 출자분의 예외인정 등 재계가 새로 요구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전화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박일중 기자!
⊙기자: 네, 박일중입니다.
⊙앵커: 자세한 내용 전해 주시죠.
⊙기자: 30대 그룹의 구조조정용 출자에 대한 예외 인정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신규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가 출자총액 제한의 예외로 인정돼 대기업들이 앞으로 산업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재계 간담회 이후 만들어진 공정거래 테스크포스팀의 어제 3차 회의에서 구조조정용 출자의 총액제한 예외 인정기간을 오는 까지 2003년 3월까지 앞으로 2년 더 연장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화를 위한 투자분도 예외로 인정돼 두산그룹의 한국중공업 인수도 예외로 인정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는 사회간접자본 법인출자, 외국인 투자기업 출자는 아예 예외로 인정해 주고 합병이나 기업분할 등 구조조정 목적에 출자할 경우 지난 3월까지 한시적으로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재계의 21개 요구안 가운데 공기업 민영화를 위한 출자나 IMT사업 관련 출자에 대한 예외인 예외인정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 테스크포스팀의 논의 결과는 오늘 오전 경제장관 간담회를 거친 뒤 이달 말 발표될 예정입니다.
KBS뉴스 박일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