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형사12단독 윤현주 판사는 오늘 신용카드 업체 서버에 칩입한 뒤 신용카드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등 780여만 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팔려한 혐의로 기소된 19살 김모 군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군이 반년 전 해킹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도 3차례나 기업 전산망에 침입해 개인정보를 빼낸 것은 비록 10대지만 엄벌에 처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김군은 올해 3월 신용카드 결제승인 업체 등 3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서버에 침입해 신용카드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등 780여만 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뒤 한명당 300∼600원을 받고 팔려고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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