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오전 세종로 청사에서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기업규제 완화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간담회에서 정재계 태스크포스 팀의 작업을 토대로 30대그룹의 구조조정용 출자를 출자총액 제한제도의 예외로 인정하는 기간을 오는 2003년 3월까지 연장해주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이와함께 신규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도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 또한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30대그룹의 출자총액 한도초과분 해소시한을 오는 2003년 3월까지 1년 더 연장하는 방안과 기업에 대한 대출금의 회수시한 연장, 수도권내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완화, 분할에 따른 신설법인 설립 등기시 등록세 면제방안 등도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모레 민주당과 당정협의를 한 뒤 기업규제 완화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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