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오늘 정책성명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중장기 세제운용방향에 대한 보완책을 제시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오늘 성명에서 정부의 방안은 야당의 주장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며 특히 상속세의 포괄주의 전환은 변칙적인 부의 세습을 차단한다는 점에서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전제한뒤 부가가치세 2-3%포인트 인하, 특별소비세의 단계적 축소나 폐지, 합리적인 세입추계 체계확립 등의 추가 조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또 소득세의 최고 세율을 40%가 넘지 않도록 조정하고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년층을 배려하기 위해 의료비와 보험료에 대한 세제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와함께 정부의 자의적인 세무조사권 남용 방지를 위해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나라당은 노인인구 급증에 따른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전반적인 노인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목요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노인문제 대책특별위원회를 당내에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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