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위해 담배값에 포함된 건강증진 부과금을 소폭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정책위의장은 올해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기로 한 만큼 담배값에 2원씩 포함된 건강증진 부과금을 올려 기금으로 확보한 뒤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보전하는데 사용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의장은 모레 발표될 건강보험 재정대책에 이러한 방안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최고위원회의에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을 참석시켜 건강보험 재정대책을 확정한 뒤 모레 공식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건강보험 종합 대책에는 의보수가 지출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료 청구 전산화 제도를 갖춘 병.의원에는 세무조사를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주사제를 의약분업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당초 논의됐던 의약품 낱알 판매와 성분명 판매는 임의.대체 조제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어, 중.장기 과제로 설정해 차분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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