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나라당 정인봉 의원에 대해 법원이 검찰에 구인장을 발부했다 다시 회수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는 오늘 '현재 개회중인 임시국회가 이달말로 끝난 뒤 내달 4일까지 열리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개회중이 아니면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가 필요없다고 판단해 정의원에 대한 구인장을 검찰에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달말 임시국회가 끝난 뒤 곧바로 6월 1일부터 다음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돼 체포동의 없는 강제구인이 어렵다'는 국회 답변을 듣고 구인장이 검찰에 접수되기 직전 회수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의원이 구인되면 다음달 1일 정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 예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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