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와 재계가 갈등을 빚어온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놓고 절충점이 찾아졌습니다.
구조조정 부문에 대해서는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보도에 박일중 기자입니다.
⊙기자: 출자총액제한제도가 대폭 완화됩니다.
우선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 출자한 자금에 대해서는 2003년 3월까지 출자총액제한제도에서 예외로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물출자나 분사 등을 통한 대기업의 구조조정이 한층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은행관계자: 제도의 취지를 손상하지 않으면서 기업의 구조조정과 투자를 위해 필요한 부분은 예외로 인정했죠.
⊙기자: 또 기업이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한 부문에 대해서도 출자총액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 초 한국중공업을 인수하면서 출자총액제한을 넘겼던 두산그룹도 초과분을 해소하는 데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반도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동부그룹과 인터넷사업에 진출하고 있는 삼성 SDS 등 대기업의 신규사업 진출도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사회간접자본 민자유치와 관련한 출자분이 예외로 인정돼 건설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신종익(전경련 규제조사본부장): 개도국이 급격하게 추격해 오니까 경쟁력을 잃은 회사들은 빨리 새로운 핵심 사업으로 진출해야 되는데 그 면에서 제도개편이 좀 보탬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 그러나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를 위한 출자와 IMT-2000 관련출자 등 재계가 새로 요구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박일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