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고등법원 형사 2부는 미 공군 사격장 폐쇄를 주장하면서 사격장 안에 들어가서 훈련시설을 철거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전만규 매향리 주민피해대책위원장에 대해서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의 행동이 한미행정협정의 불공정성을 알리고 SOFA 협정의 개정운동의 계기가 된 점을 감안해서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매향리 대책위원장 선고유예
입력 2001.05.30 (19:00)
뉴스 7
⊙앵커: 서울고등법원 형사 2부는 미 공군 사격장 폐쇄를 주장하면서 사격장 안에 들어가서 훈련시설을 철거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전만규 매향리 주민피해대책위원장에 대해서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의 행동이 한미행정협정의 불공정성을 알리고 SOFA 협정의 개정운동의 계기가 된 점을 감안해서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