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을 위한 계열사 출자라면,30대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오는 2003년 3월까지는 출자 제한을 받지 않게 됩니다.
또 재벌 금융사도 갖고 있는 계열기업 주식에 대해 제한적이나마 의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오늘 재계가 건의한 72개 규제 완화 요구사항 가운데 34 가지를 수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대책에는 30대 그룹으로 새로 지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출자 한도 초과분을 오는 2003년 3월까지만 해소해도 되도록 유예기간을 1년 연장했습니다.
또 수출 여건 개선 차원에서 해외 현지법인에 대해 본사가 보증하는 한도를 확대하고 부채비율 2백% 기준도 업종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관련 특정 사안에 대해 한 주주가 승소하면 나머지 다른 주주들도 동일한 혜택을 받는 집단소송제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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