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 조정기능을 강화하기위해 현행 경제차관 간담회를 법적기구인 경제차관회의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위해 현재 총리령인 경제차관 간담회의 존립근거를 대통령령으로 바꾸는 방안을 기획예산위원회와 협의하고 있다고 재정경제부는 밝혔습니다.
경제정책 조정회의와 경제차관회의가 법적기구화 되면 경제와 관련된 각 부처의 안건은 국무회의나 차관회의에 올리기 전에 두 기구를 먼저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재경부의 정책조정권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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