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오늘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안정 종합대책은 국고지원과 금융권 차입을 주 재원으로 해서 적자를 보존하겠다는 단견에서 나온 졸속대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만제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해 정부안은 재정부담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재정부담 증가는 재정파탄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또 내년부터 보험료를 올리겠다고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보험료 인상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면서 의약분업 관련 정부안에 대해 전면적인 검토작업을 벌이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다음달 임시국회 대정부질문과 관련 상임위 활동을 통해 정부안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하고 대폭적인 수정을 요구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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