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와 시민 사회단체들은 오늘 일제히 성명을 내고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안정 대책안은 국민부담만 가중시킨 땜질식 처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부 대책안은 의사와 약사 등 의료공급자에 대한 재정지출 통제에서는 불확실하고 관대한 반면 외래 환자의 본인부담을 한꺼번에 40.6%나 올리는 등 국민들의 직접부담만 늘려놓았다고 주장했습니다.
17개 노동농민 시민단체로 구성된 건강보험공대위도 이번 대책이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근본원인인 수가인상과 부당허위 청구에 대한 대책이 미비한 땜질식 처방이라며 지난해 의약분업 과정에서 32%나 오른 본인부담금을 또 인상해 국민부담만 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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