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는 오늘 노조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승진된 인사를 취소하고 다시 원래 직급으로 내려앉힌 것은 부당하다며 박모 씨가 모 회사를 상대로 낸 승진취소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회사가 승진인사를 철회한 것는 무효이고, 회사는 박씨에게 위자료 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측은 박씨를 차장으로 승진시킨 뒤 노조 파업 등 노동쟁의를 치르고 나서 노조의 요구에 따라 승진을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노사분규로 회사 존립이 위태로운 지경이어서 노조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회사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4월 과장에서 차장으로 승진했으나 자신이 노사분규 중에도 회사의 경영방침을 따라 근무했다는 이유로 노조가 철회를 요구하자, 회사가 노조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승진을 취소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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