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사채업자가 돈을 빌려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 상한선이, 정부가 입법 예고한 연 60%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다음주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쳐 임시국회에 제출할 법률안에는 최고 이자율 60%를 그대로 유지하되, 시행령에서 최고이자율을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고 이자율은 과거 이자제한법 수준인 연 40%보다 높은 연 50%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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