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오늘 정책성명을 통해 정부가 밝힌 기업환경 개선 대책은 기업들의 규제완화 요구를 일부 수용했지만 규제 정책의 큰 틀은 그대로 유지하는 소극성을 드러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정부가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집단소송제의 단계적 도입과 결합재무 제표 공시 강화 등 야당의 요구를 수용한 것은 다행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렇지만 부채비율 규제와 출자제한 등에 대해 사안별 예외조항을 확대한 방식은 개별기업이 정부와 사안별로 협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야기되고 제도 운영과정에서 투명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만제 정책위 의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포함한 기업환경 개선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3당 3역이 참여하는 여-야 정책협의회와 재경위와 정무위 등 관련 상임위 연석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 의장은 여-야 정책협의회가 열리게 되면 기업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는 물론이고 현재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건강보험 재정대책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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