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인권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오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한 오늘 공청회에서 조용환변호사는 주제 발표를 통해 정부안대로 국민인권위원회가 설립될 경우 인권위가 법무부의 업무를 보좌하고 위상을 강화시키는 소도구로 전락하게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인권법안을 재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토론자가 정부안에 반대한 사람들만 지정됐다면서 공청회 참가를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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