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통신공사 소액주주들이 한국이동통신 주식 매각대금 임의처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4천억원대의 `주주대표소송 을 냈습니다.
한국통신공사 발행주식 총수의 0.02%에 해당하는 7만2천주를 소유하고 있는 소액주주 294명은 오늘 한국통신 대주주인 국가와 한국통신공사 이사 10명을 상대로 4천796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국가는 지난 94년 한국통신 자회사였던 당시 한국이동통신 주식을 선경그룹에 매각하고 받은 대금 7천331억원 가운데 4천296억원을 한국전산원 출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 등으로 임의 처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한국통신 주식의 90% 이상을 보유하며 사실상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는 국가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이같은 처분을 한국통신에 지시했으며 당시 경영인들은 당연히 거쳐야 할 주주총회의 결의도 없이 이사회를 열어 그대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주대표 소송은 경영진의 불법.부당행위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보았을 경우 일정지분을 가진 소액주주들이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승소판결시 배상금은 회사에 지급됩니다.
지난 97년 은행 등 사기업의 소액주주들이 부실 경영을 한 임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있었지만 공기업의 경영 잘못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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