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시 이후 사용 바랍니다) 예산청은 철도 구조 개혁을 위해 철도 건설과 운영 주체를 분리해 운영회사의 경영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유럽식 운영 원칙을 세웠습니다.
예산청은 또 비용이 수익보다 많지만 전체적인 사회복지를 위해 노선이 들어가는 지역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제가 일정 비용을 분담해 재정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중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예산청이 만성적자에 시달리던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의 철도구조개혁 사례를 분석한 결과 나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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