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을 상대로 동일한 가상사건에 대해 피고인의 양형을 설문조사한 결과 다양한 편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법원이 지난 1월과 2월 2차례에 걸쳐 전국 법원의 형사 합의와 단독 재판부 판사 107명을 상대로 살인과 강도 등 각 범죄별로 85개의 가상사례를 주고 양형을 답하게 한 뒤 결과를 집계한 양형사례 설문조사 결과 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설문조사결과 혼수와 시부모 봉양 문제로 갈등을 빚다 아내를 살해한 남편에 대해서 무기징역과 징역15년,징역 7년까지 양형이 나오는 등 대부분의 사례에서 다양한 편차가 나왔습니다.
이에대해 대법원은 이번 설문조사가 양형요인 분석을 위해 전과 등 구체적인 양형인자를 제외한 채 간략한 사례만으로 이뤄진 것으로 양형 편차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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