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협회는 정부 여당이 마련중인 통합방송법안에 방송인들을 전과자로 내몰 수 있는 독소조항이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한국방송협회는 방송편성규약 위반 등에 대해 신체형을 가하는 것은 지나치므로 벌칙조항에서 징역형은 삭제하되 벌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끝)
방송협회 방송법안 독소조항 시정촉구
입력 1999.04.13 (18:41)
단신뉴스
한국방송협회는 정부 여당이 마련중인 통합방송법안에 방송인들을 전과자로 내몰 수 있는 독소조항이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한국방송협회는 방송편성규약 위반 등에 대해 신체형을 가하는 것은 지나치므로 벌칙조항에서 징역형은 삭제하되 벌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