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을 상대로 동일한 가상사건에 대해 피고인의 양형을 설문조사한 결과 극심한 편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법원이 지난 1월과 2월 2차례에 걸쳐 전국 법원의 형사 합의와 단독 재판부 판사 107명을 상대로 살인와 강도 등 각 범죄별로 85개의 가상사례를 주고 양형을 답하게 한 뒤 결과를 집계한 양형사례 설문조사 결과 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설문조사결과 집행유예가 나올 수 없는 22살 성인 남자 강도상해 사건에 대해 판사들은 무기징역에서부터 집행유예, 심지어는 소년부 송치에 이르기까지 극단적 양형 편차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조사결과는 애초 법원 양형위원회가 판사들에게 참고자료로 배포하기 위해 양형실무 책자에 인용할 예정이었으나 설문 결과 양형편차가 너무 충격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내부 토론용으로만 사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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