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중복된 기능이 하반기부터 조정될 계획입니다.
기획예산위원회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경영 진단을 실시한 결과 시설관리기능과 각종 지도단속 기능 등 일부 기능이 중복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광역시와 자치구의 경우 도로행정과 재난관리, 보건의료, 위생 등의 분야에서 기능이 중복됐고 도와 시.군 사이에는 체육행정, 식량, 농지 등의 분야에서 기능이 겹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획예산위원회는 하반기에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접근성과 집행용이성, 경제성 등 3개 지표를 토대로 각종 중복 기능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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