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범 등에 대한 사형제도는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수환 추기경은 오늘 사법연수원에서 사법연수생 700명을 대상으로 한 법과 인간이란 강연에서 오판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제재 효과도 없는 사형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은 이어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법이지만 오히려 현실에서는 법이 인간을 옥죄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추기경은 또 연수생들에게 모든 것을 법의 잣대로 볼 수 없고 법관도 잘못을 할 수 있으므로 법보다 인간이 먼저라는 생각으로 항상 고민하는 법조인이 되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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