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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불능 상태이거나 곧 지급 불능 상태에 들어가는 부실 기업을 인수할 때에는 경쟁 제한성이 있더라도 예외로 기업 결합이 가능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초 공정거래법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고시와 지침을 바꿔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부도나 워크아웃 상태인 기업, 또 화의나 법정 관리에 들어가 있는 기업을 인수하는 기업은 기업 결합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기업결합 신고 규정을 위반한 업체는 벌금 대신 1억원까지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고 단독 회사신설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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