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IMF 사태에 따른 경기침체로 조세 수입은 해방 이후 처음으로 줄었지만 벌금과 몰수금 수입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일반회계 세외수입 가운데 추징금과 과태료 등 벌금과 몰수금이 1조4천675억원을 차지해 1년전의 1조3천431억원보다 9.3%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변상금과 위약금 수입도 251억 4천만원으로 1년전의 201억 8천만원보다 25%가 늘었다고 재경부는 덧붙였습니다.
재경부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생활이 어려워지고 여유도 없어지면서 각종 법령과 규칙 등을 위반하거나 범죄 행각을 벌이는 경우가 늘어난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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