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이후 사용 가능) 한국의 실업률 8.7%는 유럽과 미국의 실업률 13%가 주는 사회적 충격에 버금 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숭실대 경제학과 조우현 교수는 오늘 한국의 고실업과 자유주의적 대응정책 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우 사회 보장제도가 극히 미약한 실정이기 때문에 남성 가구주의 실직은 한 가정의 생존기반을 위태롭게 하고 의료 보건 서비스와 자녀교육 중단 등 치명적인 사태를 초래한다 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실업률 8%는 유럽과 미국의 실업률 13%가 갖는 사회적 파괴력과 맞먹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교수는 이에 따라 국세청의 근로 소득세 자료 등을 통해 소득 수준 하위 30%에 해당하는 330만 가구를 파악해 빈곤 실태를 확인한 뒤 공공 근로 기회 제공과 중고생 학비지원, 생계보호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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