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교도=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컴퓨터 해킹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이번 주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러고 밝혔습니다.
일본 경찰청과 우정성 그리고 통산성이 공동 제출하는 이 법안은 불법 컴퓨터 접속을 형사범죄로 규정해 1년의 실형과 50만엔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해킹은 현행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나 불법 컴퓨터 접속 행위에 관한 독립 법률이 일본에서 마련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법안은 타인의 ID와 패스워드를 이용하거나 컴퓨터 시스템의 결함을 이용해 컴퓨터 네트워크에 침입하는 것 뿐 아니라 타인에게 ID와 패스워드를 제공한 사람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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