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의료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공평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도시자영업자 소득 파악 방안을 마련하게 될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 가 발족돼 오늘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위원장에는 박 승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가 위촉됐으며 위원은 관계부처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그리고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 대표 등 모두 25명으로구성됐습니다.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는 오늘 첫 회의에서 소득 파악 대상 범위를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지와, 임금근로자와 자영자에 대한 부가기준의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의 소득에 대한 적용기준이 각기 다른 부가기준을 통일할 것인지의 여부를 놓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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