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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의 소득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재 담당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자료를 국세청이 통합,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조세연구원의 현진권 박사는 오늘 자영업자 소득파악을 위한 정책과제 라는 보고서에서 `자영업자의 소득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조세와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국가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공통된 자료지만 담당 부처별로 별도로 수집.작성하고 있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진권 박사는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 모든 자료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에 대한 정보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고 밝혔습니다.
현 박사는 이어 `국세청은 지금까지 관련 정보를 독점한 채 다른 부처에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다른 부처에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면 국세청이 국민연금과 의료 보험료 산정업무를 직접 담당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예산에 반영해 주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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