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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재해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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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위대 출동에는 국회승인
    • 입력1999.04.17 (06:28)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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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위대 출동에는 국회승인
    • 입력 1999.04.17 (06:28)
    단신뉴스
( 도쿄에서 임병걸 특파원의 보도) 일본의 집권 자민당은 자위대 가 출동할 경우 일본 영해 밖은 물론 영해 안에서도 국회승인을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오늘 일본의 아사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일본 정부와 여당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이드 라인 즉 새로운 미일방위협력 지침에서 자위대가 일본 영해 안팎을 불문하고 출동할 경우, 사후 국회승인을 얻도록 하는 조항을 만들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사전승인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시는 사후에 승인하도록 해 사실상 자위대의 활동은 강화될 전망입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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