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에서 임병걸 특파원의 보도) 일본 정부와 기업은 과잉설비 투자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엄격한 독점금지법 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오늘 일본의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통산성(通産省)과 주요기업 연구회들이 자동차와 철강, 석유 등 주요 산업의 과잉설비를 줄이기 위해 기업간의 합병과 인수 등을 제한하고 있는 현쟁 독점금지법 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행 일본의 독점금지법에는 유사한 기업들이 인수합병을 하려 할 경우 인수합병 결과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25%를 넘을 경우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두개의 기업이 공동출자 형태로 자회사를 세워 과잉설비를 해소하려 할 경우도 카르텔 금지조항 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돼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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