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 광고행위를 한 주류업체를 조사하면서 비슷한 광고 행위를 한 경쟁 업체는 조사도 하지않은채 사건을 종결시킨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감사 결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4건의 부당 사례를 적발하고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해 징계 등 인사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한 주류업체가 판매하는 술이 암을 예방한다는 부당한 내용의 광고행위를 처리하면서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업체가 비슷한 광고행위를 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또 서울 두산빌딩 임대차 계약서의 불공정 약관을 조사하면서 심사청구된 불공정 약관외에 4건의 불공정 약관이 더 있는데도 단지 심사청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내버려두는 바람에 불공정 약관 4개조항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밖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아 손해보험사들이 전국 자동차부품 대리점에 5%씩 적게 대금을 지불하는 관행이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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