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수도권에 있는 본사나 공장을 해당 지역으로 유치할 경우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서울에 있는 본사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각종 국세상의 지원을 해달라는 기업들의 요구를 심각한 세수부족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지자체들이 공장이나 본사를 자신들의 지역으로 유치하면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그 폭은 스스로 결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감면 대상 지방세로는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와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등이 있습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단계에서는 당장 지자체의 세수가 줄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해당 기업이 가져오는 고용창출과 법인세 납부 등의 이익이 훨씬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지자체간에 대형 사업체의 유치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방세의 지자체별 차등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