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방송총국의 보도) 부산지검은 전 부산시 의원 59살 이종억씨가 김형오 국회의원을 배임수재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이씨가 지난 95년 7.4지방선거 구청장 공천과 관련해 9천5백여만원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천 대가를 입증하기 어렵고 공천과 관련한 정치자금을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해 처벌한 전례가 없어서 법리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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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의원 배임수재 무혐의 처분(부산)
입력 1999.04.19 (13:56)
단신뉴스
(부산방송총국의 보도) 부산지검은 전 부산시 의원 59살 이종억씨가 김형오 국회의원을 배임수재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이씨가 지난 95년 7.4지방선거 구청장 공천과 관련해 9천5백여만원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천 대가를 입증하기 어렵고 공천과 관련한 정치자금을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해 처벌한 전례가 없어서 법리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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