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여야의원들은 대북 정책이 부처간 조율이 이뤄지기 전에 경쟁적으로 발표되고 있다면서 대북 한 건 주의를 집중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인덕 통일 장관은 통일부가 대북 정책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전문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종종 해당 부처에 검토를 의뢰하는데 검토중 언론에 노출되는 바람에 한 건 주의처럼 비춰지고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강장관은 이어 대북 경수로 건설 비용을 대기 위해 남북 협력기금을 대폭 증액하는 것은 명분상으로나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이와함께 최근 가조인 된 북한과 러시아간의 신조약에는 자동군사 개입조항이 안보위협이 발생할 경우 협의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었으며, 북한측이 요구해온 고려연방제를 지지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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