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울지하철 노조의 파업사태와 관련해 노조원들이 오는 21일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미복귀자 전원을 직권면직조치하는 등 강경대처하기로했습니다.
정부는 또 파업으로 초래되는 손실에 대해 노조지도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3백50명의 군 인력을 추가로 지원받아 모두 500명의 군인력을 지하철 운행에 투입하기로했습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오늘 서울시와 노동부,국방부 등 유관기관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지하철파업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공안대책협의회는 서울지하철 노조의 파업투쟁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오는 21일까지 복귀시한을 주되 7일 이상 무단결근한 노조원에 대해서는 지하철공사 사규를 적용해 직권면직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2일부터 기술지부 등 일부 지부원들이 근무를 거부한채 사실상의 파업을 벌이고 있는데다 오늘 부터 상당수 노조원들이 파업에 가세해 파업이장기화될 경우 많게는 3천명 정도가 직권면직되게 됩니다.
검찰 관계자는 미국은 지난 81년 항공관제사 노조원 만 2천여명이 파업에 돌입했을 때 48시간 이내에 업무에 복귀한 천여명을 제외한 전원을 해고하고 재고용을 금지함으로써 만성적인 파업악순환을 정면돌파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직권면직에 따른 인력공백은 군 제대자와 제대예정자 등 차량운전.검수 예비인력 2천여명과 지하철공사 연수원에서 교육중인 천여명을채용해 충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석치순 노조위원장 등 노조 지도부 19명외에 44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으며 이들을 검거하는대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서울시가 오늘 업무방해 등 혐의로 추가 고발한 165명 등 250명에 대해서도 파업 가담정도를 따져 처벌하고 이번 파업을 배후에서 주도한 민주노총 간부들에 대한 사법처리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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