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진흥지구의 카지노업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부문의 출자비율이 51% 이상으로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오늘 세종로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또 카지노사업에 대한 출자대상을 종전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폐광지구 내의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으로 한정했으나,앞으로는 해당 카지노업을 하는 법인의 주주총회의 동의를 얻은 일반 내국인이나 외국인도 추가했습니다.
국무회의는 또 사행행위 등 관계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복표발행업이나 현상업과 관련된 영업 형태에 대한 제한을 폐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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