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음란물 유통에 대한 민관 합동 감시체제가 구축되고 음란물 사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되는등 검찰이 불법 음란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서울 지방 검찰청은 오늘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서울 경찰청, 정보 통신윤리위원 그리고 청소년 보호위원회 관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 음란물 단속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검찰은 각 경찰서별로 음란물 유통 사범에 대한 신고 전화를 설치하는등 전담 수사반을 편성해 지속적으로 단속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검찰은 인터넷 PC통신상의 음란물 유통 사범과 세운 상가등 기존 유통시장, 그리고 만화방과 비디오방을 이용한 음란물 유통 사범을 중점 단속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이와함께 컴퓨터 통신회사와 PC 동우회등 민간 전문가들로 음란물 민간 자율 감시단 을 구성해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또 음란물 유통에 관한 법정 형량을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관계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