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오늘 플라스틱 주민증을 보급하기 위해 국회에서 검토중인 주민등록법 개정안의 심사를 보류해 달라는 내용으로 국회 행정자치 위원회에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경실련은 의견서에서 플라스틱 주민증은 발급비용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위조와 변조의 우려가 뒤따르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밝히고 법률안 검토에 앞서 플라스틱 주민증 도입 여부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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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플라스틱주민증 재고 촉구
입력 1999.04.20 (17:11)
단신뉴스
경실련은 오늘 플라스틱 주민증을 보급하기 위해 국회에서 검토중인 주민등록법 개정안의 심사를 보류해 달라는 내용으로 국회 행정자치 위원회에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경실련은 의견서에서 플라스틱 주민증은 발급비용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위조와 변조의 우려가 뒤따르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밝히고 법률안 검토에 앞서 플라스틱 주민증 도입 여부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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