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열어 총 2조 6천 570억원 규모의 제1차 추경예산안 심의에 들어가 정책 질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정책질의에서 국민회의 윤철상 의원은 실업 대책 위주로 작성된 이번 추경예산안은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할 때 긍정적인 것이라고 평가했으나 천억원이 책정된 어민 피해 대책비는 최소한 해양 수산부가 요구한 천 9백억원 수준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자민련의 지대섭 의원은 적자 재정 폭을 확대 시킬 이번 추경안은 초인플레와 장기적 경기후퇴라는 또다른 경제위기를 초래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새로운 추경안 편성보다 본예산의 효율적 집행 방법을 강구하는 게 낫다고 밝혔습니다.
또 박종근, 김재천 의원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번 추경안은 단기적이고 전시적인 일자리 창출 등 정치성 예산 위주로 짜여 있다고 비판한 뒤 단기 일자리 제공을 위해 책정된 예산 1조 5천억원을 중소기업 육성 예산으로 전용하고 어민 피해 대책비도 최소한 5천억원 이상 배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규성 재경부장관은 이에 앞서 제안 설명을 통해 연말까지 실업자수가 150만명을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실업대책을 추경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하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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