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교부세를 산정할 때 인구 수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면적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강원 개발연구원이 연 정책 세미나에서 남창우 박사는 지금은 인구나 시설 규모가 큰 지역에 더 많은 교부세가 배분돼 자치단체간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조세연구원의 김정훈 박사는 지방 세제를 개선하고 지방 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독립 지방세와 함께 중앙과 지방의 세원 공유를 확대해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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