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원회는 오늘 박상천 법무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수사기관 등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인권 침해 행위와 각종 차별 행위를 감시 구제할 국민인권위원회를 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 제출 인권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토론을 벌였습니다.
인권위원회를 국가기관으로 설립하는게 바람직 하지 않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박상천 장관은, 국가기관의 인권침해행위를 감시하기 위해서는 인권위원회가 국가기관보다는 독립적인 법인으로 설립되는게 바람직하다고 답했습니다.
법사위는 이어 변호사 수임 비리 근절과 법조 개혁을 위해 제출된 변호사법 개정안 처리에 앞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달 25일 공청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법사위원회는 오후에는 박상천 장관으로부터 법무부 현안 보고를 들은 뒤 고위공직자 집 절도 사건과 재.보선 이후 선거사범 수사 등 현안에 대한 질의를 벌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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