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자의 명의를 도용한 뒤 외화송금수표를 이용해 불법으로 외화를 환전해 빼돌린 브로커들과 이들로부터 환전받은 외화로 보석을 사서 국내에 밀반입한 보석상들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 외사부는 오모씨 등 환전브로커 6명과 이들로부터 외화를 넘겨받아 보석 밀수자금으로 사용한 보석상 편모씨 등 7명을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와함께 은행실적을 올리기 위해 이들 환전브로커들의 불법환전을 묵인해준 국민은행 마포지점 최모 과장 등 은행원 9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오씨 등은 해외이주자들의 명의를 도용하는 수법으로 송금수표를 이용해 미화 5천2백30만 달러, 우리돈으로 4백18억원을 불법으로 환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편씨 등 보석상들은 이 돈으로 해외에서 고가의 보석을 구입한 뒤 세금을 내지 않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최모씨 등 은행직원들은 브로커들의 불법 환전사실을 알고서도 환전수수료 수입을 챙기기 위해 이를 묵인하고 계속 환전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 브로커들은 해외이주자용 송금수표가 액면의 제한이 없고 10만 달러이내에서는 자금추적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환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보석 밀수의 자금조달 경로를 차단하기는 했지만 불법환전 브로커들을 뿌리뽑기 위해선 해외이주비 지급수단인 송금수표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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