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개발연구원은 오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보에 관한 세미나를 열고 지방세 확충방안과 지방교부세의 배분방식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조세연구원 김정훈박사는 지방재정력 강화와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과세 자주권이 확보돼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원개발연구원 남창우박사는 지금까지 지방교부세가 지자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기준에 의해 배분돼 지자체 발전에 불균형을 가져왔다며 배분기준이 개선돼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석자들은 또 국고보조금과 지방양여금에 있어서도 정치성을 배제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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