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오늘 최근 빈발하고 있는 항공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과징금을 대폭인상하는 방안등 근본적인 항공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회의는 오는 8월부터 사고가 났을 때 10억원으로 인상되는 과징금을 다음 법 개정시에는 열배인 백억원으로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고발생 항공사에 대해서는 사업정지등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노선운항 횟수도 감축하는 반면 안전운항 항공사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국민회의는 이와함께 사고다발 항공사에 대해 경영책임자 문책과 전문경영인 운영체제 강화를 촉구하고 감독책임을 물어 건교부 관계공무원도 문책하도록 정부측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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