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회의는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하되 전체 실업자의 78%가 집중돼 있는 수도권과 대도시에 예산을 중점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국민회의 당사에서 정균환 사무총장과 고 건 서울시장 등 국민회의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정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행자부측은 오늘 회의에서 이번 추경예산에 공공근로사업비 재원 1조500억원을 추가로 마련키로 했으며 저소득 실직자 생활보호를 위해 올해 추경예산에도 788억원을 반영해 19만명에 추가로 혜택을 줄 예정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당정은 또 올해부터 2002년까지 2단계로 추진할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과 관련해 ▲광역시.도의 집행적 기능을 최대한 기초 시.군.구로 이관하고 ▲경쟁과 자율을 해치는 관리.규제 관련 기능과 인력을 축소하며 ▲민간에 맡겨 더 효율성을 높일수 있는 사무는 민간에 이양 또는 외부 위탁하고, ▲독립수행이 가능한 집행 기능은 책임운영기관화 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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