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와 LG의 반도체 빅딜합의로 한국과 미국 사이에 통상마찰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자원부와 외교통상부는 미국 의회와 업계가 보조금 문제를 제기하면서 반도체 빅딜을 저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반도체 빅딜이 두나라의 통상 마찰로 커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강현 산업자원부 차관보는 오늘 기자 간담회에서 반도체 통합과정에서 현대와 LG 어느 쪽도 정부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고 정부도 지원을 약속하거나 검토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외교통상부도 반도체 빅딜이 미국 경쟁법의 역외규정 적용 범위에 들어간다고 해도 관련절차에 따라 미국 연방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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