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시행된 제40회 사법시험 1차 문제 가운데 4문제가 잘못 출제됐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특별11부는 오늘 지난해 사시 1차 시험에 응시했다 불합격한 34살 신모씨 등 2명이 채점과 문제출제가 잘못됐다며 시험주관기관인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에서 복수정답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헌법과 형법 2문제뿐 아니라, 민법 문제도 정답이 2개이고 강도상해를 묻는 형법 문제는 아예 정답이 잘못 처리되는 등 모두 4문항이 잘못 출제됐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이에대해 법조계 전문가인 출제위원들이 문제가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사법시험 1차에 응시했다가 잘못된 문제때문에 떨어진 수험생들은 6개월인 소송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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